질문 또 하나의 질문글. 700MHZ대 무선마이크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미창부에서 700대 무선마이크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제시했었습니다.

11월부터 불법은 맞는데 15년이후로 단속유예한다고 합니다.

http://www.msip.go.kr/www/brd/m_212/view.do?seq=4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11월부터 700㎒ 무선마이크 못써”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언론사명 : 전자신문

□ 보 도 일 : 2013. 8. 8(목)

□ 제 목 : 11월부터 700㎒ 무선마이크 못써

□ 보도요지
o 11월부터 법 규정에 따라 700㎒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이 전격 금지되며, 단속에 적발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o 5년 전 정책결정 후 홍보가 안되어 전국의 노래방 업주 등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분은 700㎒ 무선마이크 사용금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 상당한 반발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지난해 미래부는((구)방통위) 무선마이크 이용자를 보호를 위해「무선마이크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향(’12.8.31)」을 마련하여,
- 무선마이크가 사용되는 740~752㎒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 까지(현재 2015년이후로 예상됨)는 동 대역의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 또한, 700㎒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종료에 따른 안내공문(약3,000개 기관) 발송, 보도자료 배포,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관련 Q&A 등 홍보물 배포, 무선마이크용 이용 종료안내 홈페이지(www.spectrum.or.kr)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홍보를 해 왔음

o 특히, 금년 초(’13.4월)에는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선마이크 이용현황 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 향후, 홍보 사각지역인 소규모 자영업자(노래방 등)에 대한 정책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무선을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군요.

700Mhz 대역을 특정사업자에게 독점으로 준기 때문에 국내에서 규제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무선제품을 구입할 때 꼭 염두해 두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