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글 유병언 계열사에 '창조경제' 자금 100억 지원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꼽혀온 고 유병언 회장의 계열사와 언딘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창조경제’ 자금이 100억 이상 지원된 것으로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드러났다.  

산업은행의 ‘(주)아해 당행 여신현황’을 보면, 산업은행은 세월호 사고 당시 (주)아해에 67억원의 운영자금과 12.5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있었다. 특히 2013년 7월에 여신이 승인된 2건의 산업운영자금 60억은 ‘창조경제 특별자금’으로서, 자금의 목적지인 (주)아해에 대출 혜택을 주기 위한 ‘간주이익’ 80bp(1bp는 0.01%)가 부여됐다. 간주이익이란 대출이 이뤄진 산업은행 지점이 80bp만큼을 대출에 따른 이익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업에 대출 편의를 주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창조경제특별자금’ 운용을 시작한 것은 2013년 6월이었다. 

(주)아해는 유병언 전 회장의 네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지분율 44.8%로 지배하는 회사이며, 창조경제 특별자금이 지원됐던 당시 아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이재영 씨와 2대주주였던 이강세 씨 등은 모두 유 전회장의 최측근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산업은행이 작성한 설명 자료.

특히 산업은행은 아해에 대한 산업운영자금 60억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용하기 위해 2건으로 대출계좌를 분리하기도 했다. 때문에 60억의 운영자금 대출은 각각 40억과 20억으로 둘 다 2013년 7월 10일에 시행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도록 한국은행이 20pb~30pb 가량의 이자율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금융기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지원중개대출을 적용하려 하는데 한도 자체가 20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계좌를 쪼개서 적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작성한 설명 자료.

또한 산업은행은 해경과의 검은 유착 관계로 주목을 받은 언딘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 당시 40억여원의 대출을 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20억이 창조경제 특별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딘에도 창조경제 특별자금 수십억 

(주)아해와 언딘 두 업체에 들어간 창조경제 자금은 산업은행의 ‘창조경제 특별자금’이 도합 80억원으로 가장 많지만 한국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도 유병언 관계사에 ‘창조경제’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대출 및 보증을 실시했다. 

아해는 2013년 한국기술보증기금 12억 7천여만원, 한국수출입은행 10억 5천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10억 등 총 33억여원을 보증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아해에 대해 R&D보증을 시행했는데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설한 “창조경제 지원보증” 가운데 하나다.  

2014년 1월22일 KBS <뉴스9> 화면갈무리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언딘에 대해서도 2012년의 16억과 비교해 2013년 34억원을 보증해 언딘에 대한 보증 금액을 2배 이상 늘렸다. 유병언 관계사인 온지구도 2013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의 추가 보증을 받았다. 온지구는 트라이곤코리아와 지배관계에 놓여있으며, 트라이곤코리아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