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들어오면 그것은 민영화
-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 지난해에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자가당착’이라고 기고했었다
- 철도공사 입장 바뀐 것, 정부의 강력한 압력 있었기 때문일 것
- 전쟁에서도 정전협상을 하는데… 사태 해결은 협상테이블 만드는 것이 우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7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 (前 코레일 사장)
 이철 前 철도공사 사장. (자료사진)
◇ 정관용> 철도노조 파업 9일째입니다. 검찰은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하고요. 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10명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검거에 나섰고요. 7900여 명이 직위 해제됐고 지금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문제 해결책은 없겠는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제2대 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분이죠. 이철 전 사장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철 전 사장 전화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핵심 사안이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리해서 설립하겠다라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고 이걸 정부나 코레일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노조는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 전 사장은?
◆ 이철> (웃음) 참, 같이 우리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뜻이 통하지 않는지 참 답답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이철>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선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그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공사나 공공기관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철>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상법을 적용받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이걸 민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59%의 연기금 등을 투자를 받아서 상업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를 만들겠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철> 참,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가 민영화인지 저는 전혀 뜻을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철도공사 신임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민영화의 개념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 한국말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하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코레일하고 정부 논리는 코레일이 지분의 41%를 갖는다. 나머지 59%는 다 공적기금이나 지자체와 같은 이른바 공공기관에서만 지분을 갖게 한다. 민간에는 전혀 지분을 팔지 않는다. 따라서 민영화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 이철> (웃음) 만일 연기금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게 연금기금입니다. 그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코레일에 만일 수서발 KTX에 한국은행이나 다른 지자체만 투자를 한다면 그건 공적운영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자회사 분리해서 독립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코레일에 맡겨도 충분히 효율화해 갖고 앞으로 더 효율화할 수 있고 직원들도 거기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정부가 그걸 분리, 독립시키겠다. 자회사 경쟁체제로 하겠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투자를 받아서 상업적 운영을 해서 경쟁을 하겠다. 소위 미국식의 상업적 운영, 뭐랄까요? 이 효율화가 가장 최우선이다 하는 이런 경영학적 사고방식이죠.
◇ 정관용> 이철 전 사장은 그러니까 연기금의 참여를 허용한 것 자체가 바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민영화다. 이런 논리군요?
◆ 이철> 그렇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들어오면 그건 민영화입니다. 공적 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어떤 합의와 그런 체계를 갖추면 그건 공사 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운영이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코레일 측의 주장은 이걸 자회사로 분리해서 현재 독점체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방만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코레일하고 경쟁을 시킴으로써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철> (웃음) 우선 경쟁체제 도입을 정부 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의 말씀으로 드릴 게 아니라 최연혜 사장께서 작년도에 뭐 일간지에 기고한 문장을 대신해서 그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 분은 작년도 기고문에서 ‘고속철도의 민간 참여를 허용한 것은 극단적 방법이고 경쟁체제 도입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하면 철도나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최연혜 사장이 그 어떤 소신 지금에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는 아마 정부의 강한 압력, 그런 거겠죠. 저는 그건 경쟁체제 도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철도 산업에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최연혜 사장이 우리 이철 전 사장님 사장하실 때 부사장했었다고요?
◆ 이철> (웃음) 네. 그분은 그 당시에는 참 소신이 뚜렷한, 민영화를 절대로 반대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하 분리돼 있는 이걸 상하통합으로 가야한다. 경쟁체제는 옳지 않다. 이런 독일식 어떤 철도 운영 이런 걸 주장하시던 분이었고. 그 소신이 아주 뚜렷했던 분인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니까 (웃음)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전혀 상반된 어떤 주장과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최연혜 사장의 기고문만 인용하셨는데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왜 철도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 이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나라도 동일 선로에 다른 운영체계를 경쟁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과 대량 장거리 물량 수송인데 안전성을 우선 크게 저해하게 됩니다.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면 지역 경쟁이나 다른 나라와의 어떤 데이터로써의 비교 경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좁은 지역 안에 한 노선 위에서 운영기관을 달리하는 그런 거는 거의 모델도 없고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다 하는 것은 정설로 철도경영학에서는 아주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선진국에서는 그런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경쟁을 시켜서 효율화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참 특이한 방법, 전혀 없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수서발 KTX가 이 평택까지만 선로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는 같은 선로를 이용하게 되죠?
◆ 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 이철> 네.
◇ 정관용> 자, 그런데 최연혜 사장이 1년 전에 그런 기고문처럼 소신이 확고했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아마 정부가 강하게 압력을 넣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조금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정부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굳이 자회사로 분리해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철> 다른 어떤 기관, 공공기관도 민영화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게 잠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 같은 것도 민영화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또 가스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아마 전기도 그렇게 민영화하려고 시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공성이 가장 높다시피 한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쪽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공항보다 철도는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항의 경우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 어떤 개인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도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공공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철도를 먼저 민영화하겠다. 연기금이 들어오든 뭐든 간에 하여튼 자본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운영에 맡기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민영화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그래서 정부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 이철> 정부가 얻는 것은요. 지금 이제 거기에 적자가 난다는 어떤 명분으로 그걸 민영화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는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세금으로 메워 넣어줘야 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민영화할 경우에는 그걸 이용하는 개인의 부담은 늘지 몰라도 정부는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마 이런 논리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 논리자체도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에서 세 부담을 줄여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건 저는 잘못된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보면 코레일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KTX는 흑자고 새마을호나 무궁화, 이런 건 다 적자 아니겠습니까?
◆ 이철>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수서발 KTX는 아마 흑자노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 이철> 흑자 중의 흑자노선, 알짜배기 노선이 되겠죠.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재 코레일은 또 일정 승객들을 또 수서 발 KTX에 빼앗기게 될 테니까, 코레일의 적자 폭은 더 커지지 않겠어요?
◆ 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이철> 네,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떼서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걸 100% 민영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노조는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민영화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이러다 보면 결국 코레일 자체에 남아 있는 적자노선들은 다 폐지시키고 요금 인상시키고 내지는 노선별로 떼 갖고 민영화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게 노조의 우려거든요.
◆ 이철> 네,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건 확인은 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은 명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많은 노선들이 아마 분리될 것이고 그 중에 흑자 노선들은 재벌이나 다른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겠죠. 적자 노선은 폐지되거나 또는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또 메워 넣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 이철>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철도선진국으로서, 세계의 뚜렷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과거에 민영화 검토를 했던 것도 전부 공사로 다시 번복했고. 세계 철도선진국은 모두 공사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하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로는 정부 소유고 시설공단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그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와 역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개를 분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고 프랑스는 분리되어 있던 거를 통합을 하고 있고.
◇ 정관용> 선로까지?
◆ 이철> 선로까지 통합을 해서 철도공사 운영기관에 모두 맡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하분리체제, 이것도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 정부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다. 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지, 무슨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다. 체포영장 발부받고, 대량 직위해제하고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요. 노조도 물러설 수 없다. 지금 또 강대강 대치인데 해법이 없을까요?
◆ 이철> 해법이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합니다. 아니, 전쟁 때도 정전협상을 하는데 서로 죽이고 살리고 대량학살을 하는 그런 전쟁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철> 그런데 이 노사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해야 될 노사관계에서 협상을 없애고 싹쓸이를 하겠다? 무려 8000명이나 직위해제를 하고 지금 몇 백 명 구속도 가능은 하겠죠. 이 정부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식의 싹쓸이 작전은 어쩌면 일시적인 승리를 할지는 모릅니다. 잠시는 승리한 듯이 도취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건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례가 정치적인 전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일단 민영화를 잠시 잠정 동결을 시키고, 중단을 시키고. 이 어려운 문제를 정부와 노사 간의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업은 예전 파업하고 많이 다르죠.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비판받는 그런 파업이 아니라 국민철도를 지키자. 철도민영화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상당수가 아마 이해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공감까지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바꾸는 게... 정부한테 부담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철 전 사장의 이 제안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코레일의 이철 전 사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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