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 김병연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북한 동포를 돕거나 통일 관련 일과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 동포 지원과 남북 문제 해결을 자신들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현재 대북 지원이나 통일에 관해 한국 사회 여론은 크게 분열되어 있다.

한 언어를 쓰는 단일민족으로서 우리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단기적인 것이지만 통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발생한다. 예컨대 국방비 부담이 줄고 남북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경제는 발전하고 사회는 더욱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익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즉 통일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도움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의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진한 도움은 오히려 사람을 가난의 함정에 밀어넣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북한을 도울 때에도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우선 먹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릴 때 남한이 곡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기독교인들의 의무이다. 다음으로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서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누구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한이 철도나 도로를 깔아줘도 그것을 이용할 물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헛수고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먼저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돈을 써야 한다.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보조하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북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 그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을 도울 때 피해야 할 것도 있다.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막대한 돈을 주고서라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 현금을 주는 것은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북한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 한국 교회가 북한을 도울 때에도 어떤 방법으로 돕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