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설] 민생·개혁 입법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낼 건가

밀린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핵심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원회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정치적 기싸움으로 대치하고 있어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중단된 상태다. 임시국회가 오는 23일 끝나는데도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임위가 절반이 넘는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에는 상임위가 여야 합의로 넘긴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 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회의 일정을 잡는 데 소극적이다.

법안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데도 의원들은 연말 지역구 행사나 해외 출장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지난 13일 해외 출장을 떠나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13∼20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와 일본 등을 방문 중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0명도 일본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일정을 진행 중이다. 정기국회가 끝난 후 해외를 방문하는 의원이 연말까지 100명이 넘을 정도여서 상임위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럴 거면 임시국회는 왜 소집했나. 이러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시급하고 대법관,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룰 헌법개정특별위와 정치개혁특별위의 활동시한이 연말이면 끝나 연장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8일 만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