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 선진화(先進化)로 가는 길

1964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만 달러가 되었다. 30년 만에 산업화에 성공한 덕분이었다. 30년 만에 100배가 넘는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는 역사상 우리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제 와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민주화 역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 양쪽을 합하여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까지 와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바로 선진화(先進化)이다. 정치적으로 말하여 선진화는 바로 자유화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는 민주화는 되었는데 아직 자유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라는 것은 다수의 지배를 일컫는다. 말하자면 투표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이다. 포퓰리즘이란 소수의 선동 정치에 다수가 화답하는 경우이다. 포퓰리즘으로 사회가 무너진 대표적인 경우가 남미이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반쯤 성공하고 있다. 민주화에 자유화가 더하여져야 자유 민주주의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고, 그 바탕이 닦여야 선진화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의 ‘산업화 → 민주화’ 바탕 위에 ‘자유화’를 더하여 선진화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