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 백범 김구의 작은 정부론

2005-02-15

나는 요즘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이 내세우고 있는 몇가지 중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주장이 있다. 그런데 백범 김구의 글을 읽는 중에 선생께서 그 시대에 작은 정부에 관한 글을 남긴 대목을 읽고 깊이 공감한 바가 있기에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노자의 무위(無爲)를 그대로 믿는자는 아니거니와 정치에 있어서 너무 인공을 가하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는 자이다. 대개 사람이란 전지전능할 수가 없고 학설이란 완전무결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사람의 생각, 한 학설의 원리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일시 속한 진보를 보이는 듯하더라도 필경은 변통이 생겨서 그야말로 변증법적인 폭력의 혁명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생물에는 다 환경에 순응하여 저를 보존하는 본능이 있으므로 가장 좋은 길은 가만히 두는 일이다. 작은 꾀로 자주 건드리면 이익보다도 해가 많다. 개인생활에 너무 잘게 간섭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정치가 아니다”

이글은 백범일지 중에서 뽑은 글이다. 그는 노자의 무위사상을 빌려 정치가 국민들을 가능한한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될 수 있는 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국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자는 생각이다. 정말로 시대를 앞지르는 탁월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훌륭한 선배의 생각을 이어받아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세워 나가자는 것이 뉴라이트 운동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