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의 포퓰리즘과 대안

한국의 포퓰리즘과 대안

주부도 살림을 할 때 수입에 맞춰 규모있게 하는데… 
 
- 박승학 목사(칼럼니스트, 기독교단개혁연(aogk.net) 대표)


2011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IMF와 EU의 구제 금융을 받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세 나라의 재정위기에 대하여 1.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정부재정 지출 확대, 2. 잠재성장률 하락, 3.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주요원인이었다고 분석하여 발표했다.

지난 8월 5일 세계적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하면서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스페인에 차입해 준 돈이 너무 많아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부터 연 10%의 경제성장으로 2003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성장했으나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2008년부터 국가 경제가 부도나 버렸다. 수도 더블린의 어느 아파트는 입주민 전체가 모두 집을 비우고 호주 등지로 돈벌이 가서 유령처럼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주부가 살림을 할 때 수입에 맞춰 규모 있게 살림해야 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모자랄 때마다 계속 빚을 내어 씀씀이가 헤프다 보면 결국 한계가 올 것이고 살고 있는 집과 가재도구들도 차압당하거나 파산할 것은 시간문제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주부라면 남편의 수입에 맞게 절약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주부)들이 포퓰리즘에 의하여 자신의 임기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자기 돈이 아니라며 헤프게 쓰다 보면 그렇게 될 것이 틀림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동안 포퓰리즘에 의해 먼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를 하면 아일랜드나 그리스처럼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아르헨티나는 국토가 우리나라의 12배이며 국토의 60%가 비옥한 평원으로 년 9,000만톤의 곡물생산국으로 2차대전 직후 세계 제4위의 경제 부국이었다. 이같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세계 최빈국으로 몰락한 이유는 페론이즘 때문이다.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두아르테의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을 올려주고 주 5일 근무 등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갔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노동자, 농민)은 당장 눈앞의 고임금과 복지정책에 열광했고 이와 같은 재정적자를 대비하지 않는 페론이즘의 망령이 마침내 국가재정을 거덜나게 한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에 국가가 지원할 비행기값이 없어 선수들이 자비로 부담하여 왔던 것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도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대출, 부정인출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었고, PF대출의 고이자 수입으로 견뎌 왔지만 아파트 미분양과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아파트값이 내리기 시작하고 건설회사의 부도로 자금회수가 어려워지니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별적 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차등급식을 하면 가난한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껴 차별을 당하게 되므로 그 피해가 클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현상이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를 위하여 국가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것도 그렇다.

재해를 당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곳마다, 또는 목소리 큰 곳마다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보상해 준다면 유럽 국가들과 같은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미래의 어린 청소년들의 돈을 미리 앞당겨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익을 위하여 선심을 쓰는 행위로 결국 청소년들과 어린 세대들에게 무거운 빚을 짊어지우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대통령, 국회의원, 각 지방자치 단체의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포퓰리즘 사고와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자기 임기동안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고 표를 의식하여 선심을 쓰고 살림을 한다면 장차 그 부담은 누가 짊어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국민들에 의한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관제 시민단체들과 다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요동하지 않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조선 시대에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은 왕이라도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고 존중해준 것 같은 정치인들의 국가 경영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고 사관과 같은 사명과 소신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이 선거 때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무상급식 정책과 같은 국가 미래가 걸린 정책은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미래정책에 대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심판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복지 예산이 현재 부도난 유럽의 국가들에 비교하여 적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책정했던 것은 그 나라들의 오늘의 재앙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재정경제부에서 조사 발표한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정부재정의 과다지출’ 을 추구하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국가부도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과거 대우그룹이나 삼성자동차 같은 부실 기업의 적자와 손실을 국가가 떠안고 정부예산으로 처리했던 일들이 지금 시대에는 없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북지원으로 인한 재정 적자의 득실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경제 강대국 미국조차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정신을 차리고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아일랜드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