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국가 경쟁력 29위

나는 우리나라 국가 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제 정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육 정책도 노동 정책도, 복지 정책과 문화 정책까지도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여도 수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20% 미만이라 한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만일에 수출길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견뎌낼 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국가 경제는 7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 만일 우리에게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될 경우는 지난 수년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의 경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닥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이 나라의 국가 경영의 최고 목표를 국제 경쟁력 확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스위스 세계 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의 18위에서 금년에는 29위로 떨어져 발표되었다. 1년 사이에 무려 11단계나 추락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잠깐 동안이나마 숨이 멈춰질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어차피 떨어진 국제 경쟁력, 이제부터나마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다.  
  
스위스 세계 경제 포럼(WEF)의 2004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 중에 나타난 한국의 경쟁력 29위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다른 논평을 싣고 있다.

조선일보는 14일자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WEF의 2004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무너져 내리는 한국 경제의 위상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29위로 열한 계단이나 추락했다. 추락의 속도가 너무 빨라 겁이 날 지경이다. 이런 경제 성적표를 받아 놓고 이 정부가 발을 뻗고 잔다면 그것은 정부도 아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15일자 취재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지만 WEF 보고서 작성 과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중략) 기업인들의 주관적 의견을 국제적 권위를 갖는 객관적 평가인 것처럼 분칠해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부 언론의 저의는 무엇일까?”

위의 두 인용문에서 WEF의 보고서에 대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시각차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기에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 판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이 그러한 것처럼 경제 문제 역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사태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나는 보수 언론이라 규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쪽이 이건에 대하여서 만은 조선일보기사가 더 바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다.  
  
1980년대에 아시아에 네 마리 용이라 지목받는 나라들이 있었다. 용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나는 형상으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아시아의 네 나라들을 일컬은 말이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그들 4용에 속하는 나라들이었다. 그 뒤 홍콩이 중국에 합병되면서 3용이 남은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스위스의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우선순위 발표에서 대만은 4위에 오르고 있고 싱가포르는 7위에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9위로 떨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세계 경제 포럼’은 매년 초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스위스 다보스로 초청하여 ‘다보스 포럼’을 열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전 세계 1,000여 개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세계 경제에 관하여 연구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듣기로는 금년에 전 세계에서 8,700명의 경제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여 설문 조사를 하고 각국의 여러 경제지표들을 활용하여 이들의 국가 경제력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금년에 1위로 뽑힌 나라는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하였던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핀란드는 1990년 한 해에 경제가 절반가량이나 줄어들고 실업률이 20% 수준에 이르고 화폐가치가 절반가량이나 줄어드는 시련을 겪었던 나라이다. 그때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고 지금의 국가 경제력 세계 1위인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ㆍ사회적 위기는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한마음이 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이다. 가장 큰 위기는 서로 바라보며 네 탓이라고 원망할 때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