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한국의 비전과 이념 : 자유민주주의

2005-03-16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 하고 “교육 이념이 없다”고들 한다. 정말 그럴까? 실제로 우리들에게 비전이 없고 교육이념이 없어서 나라 사정이 우왕좌왕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에 분명히 기록된 ‘자유민주주’란 비전이 있다. 우리에게 비전이 없고 이념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인식과 신념의 부족한 것이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들 중의 문제라 생각된다. 특히 근래 통일의 염원을 앞세우는 감상적 민족주의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뒷자리로 밀리는 감이 짙다. 심히 염려스러운 현상이다.
같은 동족인 북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돕고 얼싸안고픈 마음이야 한국인치고 어느 누가 없으랴만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를 껴안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사회체제이다. 노예처럼 로봇처럼 살지 말고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세워 나가자는 신념이 자유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어쩌면 공기 속에 살고 있기에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듯이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기에 자유민주의주의 고마움을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려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리기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자유’와 ‘민주’의 합성어다. 그렇게 합성하는 이유가 자유와 민주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화시켜 이해하자면 자유는 인간존중∙인권존중을 뜻하고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뜻한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자유의 누림이다. 민주주의란 자유를 보장하려는 한 정치적 제도일 따름이다.
민주주가 반드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도 민중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북녘의 인민민주주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로 선출한 대통령이 도리어 자유를 무너뜨리고 억압하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 나가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여 나가야 할 비전이고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뜻에서 민주주의는 1인1표의 보통선거에 의한 다수로써 권력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대통령 선거가 대표적인 예가 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그 예가 된다.

그러나 자유는 권력획득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자유는 사람들이 외부의 강제 없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최대한 보장하는 권력행사의 원칙을 일컫는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18세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동서양을 물론하고 실현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로마시대에 싹튼 법의 지배사상이 민주사회의 존재방식을 제공하였고, 기독교가 일관되게 내세워 온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간평등 사상이 민주주의적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인권사상을 길러 주었다.
그리고 문예부흥을 거치고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로크(Locke), 룻소(Russeau)등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 재산, 거주의 권리를 지닌다는 천부적 인권 사상과, 국가권력은 그런 인권을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존립한다는 사회계획의 사상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기에다 몽테스큐(Montesquieu)의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사상이 민주적 통치의 근간을 제시했다. 그리고 신대륙 미국이 이런 사상들을 실험해보는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등장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