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설] 또 무너진 타워크레인…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대형 타워크레인이 또 무너졌다.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크레인이 넘어져 1명이 부상했다. 올해 들어서만 비슷한 사고가 8차례나 발생해 근로자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청와대까지 나서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은 후에도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부실한 대처에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까지 겹치면서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사고의 상당수는 크레인을 받치는 기둥을 들어 올리는 인상작업 중 일어났으며, 노후화한 크레인이나 부적합한 부품 사용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남양주(2명 사망)와 지난달 의정부(3명 사망)가 그랬고 이번 용인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해외 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6일 크레인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안전검사 등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노력에도 판박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가 되풀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관행과 전문 신호수와 작업자들 간의 소통 등은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안전 점검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외양간을 야무지게 고쳐 더는 소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