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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나님이 주신 특권 자유 자율 존중해야 경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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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사회는 독재를 해야 발전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박정희 시대가 경제 발전에 가장 기여하지 않았느냐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기도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독재체제 하에서 경제 발전에 성공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유능했고 경제 발전에 헌신적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자유마저도 인간이 부여받았다는 사실에서 두드러진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인간과 교제를 원하셨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 자유로운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가 왜곡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 자체를 박탈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그 자유가 올바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셨다.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은 그 나라 국민들이 경험하는 정치적 자유, 시민적 자유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사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정설이다. 독재가 일시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재의 폐해가 그 이익보다 크게 된다. 사실 한국이 1980년 이후 경험한 혼란은 그 이전의 독재에 대한 후불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은 규제가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창업에 필요한 절차가 10가지이며 17일이 걸리고 창업비용은 1인당 국민소득의 17%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6개의 절차가 필요하고 6일이 걸리며 비용은 1인당 국민소득의 0.7%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새 정부가 규제 개혁을 정부의 중요 정책 목표로 삼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자율과 투명성이 증대돼야 한다. 규제를 푼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는 자리에 절제의 문화가 탐욕의 천박성을 대체하고, 투명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정치인과 관료의 자의적 개입을 배제시켜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는 정직과 신뢰에 기초한 자율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자유와 자율이 함께 성장해야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회의 지도자를 배출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사회의 공익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전문성과 그 자유를 뒷받침하는 자율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최근 장관 선임 과정에서 "이 둘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이다지 없는가"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이 많았다. 그럴수록 교회는 미래세대를 양육하고 준비해야 한다.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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