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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저의 글이 신문사 독자투고난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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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osun.jpg (File Size: 173.2KB/Download: 6)

기멀전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저의 글이 조선일보 여론광장에 실렸는데 내용은 국민연금제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지난 7월 4대보험이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우리약국에도 직원이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의 입퇴사시 입사자와 퇴사자모두에게 입퇴사일자가 어느날이건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한달분 급여에 대한 9%의 국민연금을 부과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하루만 근무한 사람에게도 한달치의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부당하게 근로자의 국민연금중 50% 부담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연금을 내야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부당한 국민연금으로 인해 아직 받지도 못한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징수당하게 되고 말도록 되어 있더군요. 전화로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민연금공단직원들의 안이한 답변과 대응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까짓 신문사 여론광장쯤 독자투고가 올라온다고 겁낼 그들이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항의가 이어지고 계속되면 그들도 조금은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9월 6일자 조선일보 여론광장에 실린 신문기사내용을 스캔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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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2004.09.06. 07:10
귀한 글이네요. 근데 귀한 글이 실린 신문인데 다림질이라도 해서 주름 피고 스캔하시지 ^^;
안상준 2004.09.06. 07:10
ㅋㅋ 이제 신문에 출연하셨으니 방송에 출연하실 날만 남았나요.. 싸인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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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2004.09.06. 07:10
ㅎㅎㅎ...이런 글을 다림질해서 잘 보관하셔야죠...ㅋㅋㅋ 그러나 저러나 국민연금의 부당성은 아직도 많아보이네요....
송동수 2004.09.06. 07:10
국민연금 무엇보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연금이 시행된 때부터 내기 시작하여 지금도 매달 약 20만원 넘게 급여에서 뗍니다만 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연금납입은 계속 올리면서 혜택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국민 모두 만족할 것 같은데...
김주호 2004.09.06. 07:10
이런글 하나 하나가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겠지요 그나저나 장집사님 이제 언론인 이 되셨네요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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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점동 2004.09.06. 07:10
집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아픈 부분을 박박 긁어 주셨군요.. 눈이나 깜짝 하겠습니까만은.. 역시 집사님은 대단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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