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박공화국 = 로비공화국 = 부패공화국을 건강공화국으로

- 김영종 교수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최근 우리사회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바다이야기가 화두다. 바다이야기라고 하면 무엇인가 문학적이고 제법 정감이 넘치는 낭만적인 주제 같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엄청난 도박판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임이야기다. 국민들의 정신을 황폐화 시키는 도박이야기이며 로비의 연결고리로 인한 부패이야기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이 공공연한 게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패가망신하고 자살도 하고, 이혼도 하고, 폭력과 범죄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의 신뢰성은 무너지고 있다. 혹시나 하는 사행심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이면에는 정관경폭의 유착이 걸려 있다. 그리고 로비만 하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탈바꿈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로비문화의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도 입증되고 있다. 지금의 한국은 도박공화국이고, 로비공화국이며, 또한 부패공화국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현상을 들여다 보자. 소위 게임산업육성이라는 명분 뒤에는 상품권, 게임기공급, 그리고 전자프로그램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그렇기에 로비 역시 문광부, 영등위, 국회의원, 청와대, 행정관리, 게임 관련 산업체, 게임개발원, 조폭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업자는 불법영업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로비를 동원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로비문화가 부패를 부추기고 확산시키므로 로비 통제를 위한 규제(예컨대 로비공개법이나 로비금지법)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로비문화의 근절 없이는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의 바다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관련 업자들은 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로비비자금을 조성하여 총체적으로 로비공세를 하였다. 이러한 로비공세에 관련기관은 손발을 묶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호주의 부패방지법(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제8조를 보면 사기(fraud), 뇌물(bribery), 폭력(violence), 세금포탈(tax evasion) 등은 물론 불법도박(illegal gambling)도 부패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건강공화국을 위한 크리스천의 역할

그러면 이러한 총체적으로 무너진 한국사회의 건강을 일으켜 세우는 길은 없을까? 제도적인 장치, 감독의 철저, 윤리의식의 강화, 그리고 투명한 행정 등의 여러 처방을 내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도박은 바로 부패이고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으며 멸망의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딤후3:16). 둘째, 성령으로 무장하여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야 한다(롬12:2).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의 이웃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아니한가를 찾아야 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확산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막16:15).

-김영종 교수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한국부패학회 창립및 회장, 고문(현)
과천교회 영어예배 담당 목사(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숭실대학교 총무처장,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