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좋은 정치와 시장경제 질서

2004년 8월 7일 좋은 정치와 시장경제 질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 ‘빈곤과 복지’에 관한 그의 탁월한 연구가 인정되어 노벨상을 받게까지 된 것이다. 그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구별 지어 쓴 글이 있다.

“좋은 정치는 시장경제의 꽃을 피우고 시장이 역동적으로 가동케 한다. 그러나 나쁜 정치는 시장을 망가뜨린다. 최악의 기근은 흉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 기능을 가로막는 잘못된 정치 때문에 발생한다.”

내 생각으로는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면 정치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중요한 원칙들 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들을 한곳으로 수렴하여 나가는 일과 시장경제를 존중하여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기초를 지켜 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켜왔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케 된 것이 이런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갈 때 좋은 정치가 이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