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 클린턴 대통령과 범죄 줄이기

미국의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 본인은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던 동안에 미국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 데에는 큰 성과를 올렸다. 그가 재임 기간에 범죄율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3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시켜 나갔기 때문이었다.

첫째는 법과 제도의 정비였다. 미국 사회의 범죄율을 낮추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깔끔히 정비하였다.
둘째는 전 국가적인 범죄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에는 전직 대통령들을 위시한 각계각층의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이 운동에 권유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의 하나는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적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카터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들의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셋째가 지역사회 단위로 범죄 예방 위원회를 NGO 차원에서 일으킨 것이었다. 이 세 번째 정책이 가장 큰 효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사회가 각종 NGO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범죄를 줄이고 서로가 신뢰하는 지역사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헌신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