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 개혁 피로증’을 벗어나는 길

2005-09-04

‘개혁 피로증’이란 말이 있다. 아마 개혁을 오래도록 계속하면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말인듯 싶다.

지금이 개혁피로증이 심한 때라고들 한다. 그간 10년이 넘도록 ‘개혁’ ‘개혁’해 왔기에 너도 나도 이젠 개혁이라면 피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자. 참된 개혁, 바람직한 개혁에 피로를 느낄 국민들이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개혁’이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은 참된 개혁이 아닌 개혁 비슷한 개혁, 사이비 개혁 탓에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일 따름이라 생각한다. 확실한 개혁대상에는 외면한 채로 멀리 떨어지고 애매한 것들을 대상으로 개혁, 개혁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 사이비 개혁이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개혁은 개혁을 빙자하여 사익추구(私益追求)에 매달릴 때 피로를 느낀다. 그 사익은 개인의 사익(私益)이고 패거리의 사익이고 한정당의 사익이 모두 포함된다. 한 정당이나 한 패거리의 사익 추구의 핵심에 “다음 정권도 우리가 한다.”는 집착이 포함된다. 이 목표를 속으로 숨긴 체 개혁이란 말을 번거로이 내세운다.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사이비 개혁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혁 피로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개혁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