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 정부와 자본주의 시장원리

  2006-08-02 오전  

홍콩은 지금은 중국으로 귀속 되었으나 99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땅이다. 홍콩이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에 영국 정부가 홍콩에 총독을 보낼 때마다 확실히 당부하였던 2 가지 통치 원리가 있었다.

첫째는 홍콩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라.
둘째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려 들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

이들 2 가지 원리는 영국이 낳은 천재적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이론을 그대로 따른 내용이다.
그는 『국부론(國富論)』이란 명저에서 지금 세계의 잘 사는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이론을 설파하였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여야 하는 경우를 일러 주는 것으로 저울을 속이거나, 도둑질로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공무원들의 인허가에서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일들을 정부가 금하라는 내용이 된다.

경제활동에 정부가 쉽사리 나서지 말라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원리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에 가능한 한 적게 거두라는 원리가 포함 된다. 필요 이상의 세금 징수는 정부가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가 된다. 지금 우리 정부의 세금 정책을 이점에서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감세 정책(減稅政策)
  
지금 우리 정부에서 세금을 한꺼번에 너무 올린 문제로 논란이 많다. 납세자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납세불복종운동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는가하면, 정부측의 국세청 관련의 한 인사는 무슨 소리냐? 앞으로 세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한 교훈이 될 것 같다.

최근 미국에서는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해 10월에서 금년 6월 사이에 세금이 무려 2천억 달러나 더 걷혔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부시 정권이 그간에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펼쳐 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시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여 나가는 감세정책을 썼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니 세수가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과로 미국 경제가 모처럼 “감세→경기활성화→세수증가→재정적자 축소"라는 좋은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에 재무장관이 얼마 전 발표하기를 ”앞으로 성장정책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며 작은 정부를 추구 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의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 된 특징이 바로 이런 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정부는 세계적인 이런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로 우울하게 한다.

‘작은 정부 큰 시장’과 ‘큰 정부 작은 시장’
  
한 정부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설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작은 정부 큰 시장’과 ‘큰 정부 작은 시장’이란 두 가지 흐름이다. 대체적으로 말하여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선택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와 경제적으로 통제경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큰 정부 작은 시장’을 선택한다.

어제 소개한 미국이 세금을 줄이는 감세정책을 꾸준히 실천하여 온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가의 부를 쌓아 나가는 한 전형적인 예이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갑자기 대폭 올려 분배와 복지에 주력하고 있는 정책이 ‘큰 정부 작은 시장’정책의 한 예이다. 지금의 정부가 큰 정부를 추구하는 다른 한 예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공무원을 2만3천명이나 늘린 사실이다.

지금 선진복지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세금을 줄이고 분배와 복지에 주력하던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큰 정부 작은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감세정책이 얼핏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 경제에 큰 혜택을 주는 한 예를 들어 보자.

지난달에 한국의 삼성그룹이 영국의 한 회사와 연대하여 한 전자생산 공장을 짓게 되면서 그 공장을 한국에 지을까 싱가포르에 지을까를 고민하였다. 8백 명의 신규 일꾼을 채용하는 공장이었다.  결과는 불행하게도 싱가포르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간단하였다. 싱가포르 정부가 1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금 때문에 8백명의 일자리를 싱가포르에 빼앗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