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가

이 나라에선 오후 6시만 되면 국가가 울리고, 모든 국민은 그 순간 게양대에서 내려오는 국기를 향해 부동자세로 서서 경례를 올려야 했다. 한 철학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하여 ‘국가모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검사와 철학자는 법정에서 이런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대통령까지도 국기에 대해 절을 하는데, 피고는 왜 고의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소?” “절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소. 오히려 내가 검사에게 묻고 싶소. 무슨 이유로 허구한 날 그렇게 국기에 절을 하는 거요?” “그것은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아니오. 이때 국기는 곧 국가요.”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물론 국민을 위해 있소.” “그렇다면 국가도 국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겠소?” “물론 국민을 위해 있겠지요.” “국민은 국가의 주체이며 그 목적이오. 국가도 국기도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오. 그런데 수단에 불과한 헝겊 조각이 국민을 억압하고 있소.” “피고, 그것은 궤병이요.” “결코 그렇지 않소. 국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자기 자신의 위상과 더불어 사는 이웃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해야 하오. 그 다음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소중함을 생가할 일이오. 국기는 우리가 서로 연대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오. 상징이 우상화하여 그 상징의 주체인 국민을 억압할 때, 그것은 곧 하나의 폭력이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폭력의 피해자로 이 자리에 서 있소.” “나는 당신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소. 하여튼 나는 법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오.” “국가, 법, 관료, 국기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는 국민을 겁주고 억압하는 공포와 폭력이 되어버렸소. 나는 그 공포와 폭력을 모독한 죄뿐이오.”본질은 잃어버리고 관해만 남은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