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무법자가 세우는 법질서

미국 개척사의 초창기에 아리조나주의 한 마을에는 폭도들이 들끓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 예방책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근방에서 가장 난폭하기로 소문난 흉한을 그 마을의 보안관으로 내세웠다. 그 이유는 이 싸움과 총 잘 쏘는 악한이 그와 겨를 만한 다른 악당들을 처치함으로써 그 부근의 모든 무법자들을 진압시켜 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주민들은 광산에서나 집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무법자를 내세워 법의 질서를 세워보려는 것이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또 다른 예로 파시즘을 허용했던 이탈리아나 나치즘을 받아들인 독일국민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이 기를 못 펴고 죽어지내게 되었으니 그런 나라가 법치국가로 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