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부패, 부도덕과의 전쟁

IMF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패가 만연한 나라일수록 군비축소와 교육투자확대 등에 관심이 소홀하다고 한다. 군비확장에 많은 자금을 할애하고 교육투자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직한 나눔이 되지못할뿐 아니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부패에 대해 공격적 자세를 취하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반부패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아직 소망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울펀선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세계은행 조직자체를 반부패운동의 중심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미주기구(OAS)는 부패추방결의까지 통과시켰다. OECD도 부패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WTO도 뇌물금지를 못박을 기세다.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외국을 상대로 한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을 절대 주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확실히 그어 놓았다. 미국이 자주 부패추방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미국내 부패 정도가 심해서가 아니라 외국을 겨냥하고 있다. 뇌물, 매수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바람에 해외 수주경쟁에서 미국업체들이 번번히 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제적인 뇌물관행을 뿌리뽑고자 세계여론을 몰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