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우리나라 최고의 집 부자는 1,08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55채나 보유하고 있으며,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72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총 1만 5,464 채에 달하고, 상위 37명까지는 1인당 1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보급률은 105.9%라고 하니 집이 72만여 가구나 남아돌아야 하는데 국민의 41%가 넘는 1,700만 명이 셋방살이로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땅은 더욱 심각합니다. 1%의 국민(48만7천여명)이 우리나라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1.5%를 차지하고 있고 총인구의 71%인 3474만 명은 한 조각의 땅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은 약 716만 명이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은 132만~200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전국의 땅값은 37년 동안 2천 배 이상 치솟았다고 합니다.

세종대 김흥린 교수(경제학)가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한 `한국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발생자본손익의 추정, 1953~1990'이란 연구 논문에 의하면 6.25전쟁이 끝난 53년에는 전국의 땅값 총액이 1천 7백 61억원(경상가격 기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90년의 전국 땅값 총액 4백 61조원으로 53년에 비해 2천 2백 7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땅값 폭등으로 해마다 엄청난 자본이득이 발생했는데 37년 동안 발생한 토지자본 이득의 총액은 4백 43조 1천 6백 79억 4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주로 상위층에만 돌아감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의 미친 바람이 살인적으로 불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은 부동산으로 졸부가 되어 돈 있고 시간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땅 찾아 국토를 순례하며 올리는 전세값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정보를 쥔 이들은 잽싸게「개발예정지」를 손에 넣고, 없는 이들은 공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보상비 받을 그 날이 올 때를 기다리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뼘 땅 없으면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높은 부동산 값은 결국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라는 고비용 구조를 가져오게 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활동을 왜곡시켜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투기 심리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기를 경영목표로 삼게 하고 대다수 서민들의 희망을 꺾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송호근 교수가 쓴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평등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추구하는 이념은 조선시대에는 지배층이 추구해야 할 정치적 이상으로 설정되었고, 개화기에는 구질서를 타파하는 논리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식민 시대에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중심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는 자들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주의 심성을 자극하여 국민들의 환심을 사지만 결국 부동산 정보를 통해 또 다른 특권층만 양산하고 끝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이미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보다 평등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따라 정치 체제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 민주주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유주의는 자유의 극대화와 평등의 희생을, 사회주의는 자유의 억제와 평등의 극대화를,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양자의 적절한 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극대화하는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극대화하는 자유주의가 방종이 되도록 방치하면 안됩니다.

막스 베버가 지적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재화인 재산, 권력, 지위의 평등 분배는 사람의 심성에 의지해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법적 장치가 없이 인간의 욕심에 자유를 맡겨 놓으면 세상은 지옥처럼 변할 것입니다. 재산과 권력, 지위가 불평등하게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지배계층들이 부동산 폭등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들은 더욱 부동산 사재기를 하며 보도될수록 더욱 오르는 부동산으로 환희의 찬가를 부른다면 평등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계층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다수의 말없는 백성들의 울분은 결국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마음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신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레25; 수12～22장)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며 토지에 대한 탐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삶의 근거이며 공기와 물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여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사5:8)" 라는 경고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후손들까지 이 땅을 모두가 더불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살맛나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열린편지/자유와 평등의 조화/김필곤목사/섬기는 언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