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개혁의 방향과 내용

2004-11-11

지금 우리 사회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유는 이른바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세계화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국가 발전 원리나 전략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둘째 이유는 그간에 국가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여 왔으나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의 국가 발전 전략을 펼쳐 가려면 마땅히 모든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감한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요청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와 개혁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이 중요하다. 그에 대한 대답은 큰 틀에서 말하여 네 가지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첫째가 자유주의 개혁이다. 둘째가 시장주의적 개혁이다. 셋째가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는 개혁이다. 넷째가 정신적 가치와 문화 수준을 높여가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나 개혁도 이들 네 가지 내용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반개혁적 개혁 운동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 변화와 개혁에는 바른 방향과 바른 내용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