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하여

2005-07-14

최근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떠오르게 되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두드러진 관심을 끌고 있다.

얼마 전 한 죄수를 인민재판식으로 공개 총살하는 장면을 한 외국인이 몰래 카메라에 담아 동영상으로 띄우게 되고 북한 안에 20여 곳에 산재한 정치범들의 숫자가 무려 20여만에 이르고 있음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권문제에 관한한 북한이 세계에서 최악의 국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UN인권위원회에서 해마다 북한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표결의 주제로 등장케 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가 UN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기권하였던 점이다.

북한 국민들의 인권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토가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 땅 역시 우리 국토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역시 남한 주민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같은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나 국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된 인권을 등한시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권문제로서 말하자면 김정일 정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족법정에 세워서 재판하여야 할 대상이다. 김정일이 무슨 권한, 자격으로 동포들의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가? 이는 범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나 국회나 국민들이 북녘동포들의 인권에 함구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범죄행위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나는 30년 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인권문제와 민주화 문제로 데모를 하고 구속되고 고문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함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던 동지들 중에 지금 북녘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고 민족공조(民族共助)만 소리 높여 외쳐대는 인사들이 있다.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찌하여 남한주민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남한의 민주화는 중요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북한의 민주화는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민족공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민족공조의 대상만큼은 확실히 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공조하여야 할 대상은 북녘의 착하고 불쌍한 2200만 백성들이지 김정일 독재정권이 아니다. 이는 한미공조가 미국의 부시 개인이나 미국 정권과의 동맹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 사회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가치관 내지 제도와의 공조임과 마찬가지이다.

지난 해 이때쯤부터 내가 관여하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은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운동에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캠페인을 일으키려하고 있다. 현실은 근본과 본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정치가 무엇이며 정권은 무엇인가? 민족은 무엇이며 공동체가 무엇인가? 결국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누리는 행복과 보람된 삶이다.

국민들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사는 사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요 요체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에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덮어둔 채로 다른 문제들만 다루려드는 것은 위선이요 기만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 민간단체들은 북한문제에 관한한 제일 먼지 인권문제를 내세워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금액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현찰을 북한 정권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주어졌던가? 오히려 핵무기로 둔갑하여 우리들 머리 위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나마 대오각성하여 새출발하여야 한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회개하여야 한다. 그간에 북녘 동포들의 고통은 애써 외면하면서 겉으로만 북한을 도우려는 척 위장하고 살아왔던 행태를 회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양심 세력들과 연대하여 북한 동포들을 억압과 부자유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길 만이 북한 주민들은 물론 우리 자신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