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 아일랜드의 경우 ①

글쓴이 김진홍  등록일 2005-07-19 00:25:52 조회수 114

아일랜드(Ireland)는 북대서양 동북부 영국 본토의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정식이름은 아일랜드 공화국(Republic of Ireland)이다. 섬 전체의 크기는 8만5천여㎢이다. 영국에 속한 북 아일댄드 땅을 제하면 7만여㎢이다. 인구 4백만에 조금 못 미치는 이 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병자’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황폐한 나라였다.

1985년경에는 국가파산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나라였다. 그런데 이 나라가 불과 20년 만에 유럽의 모범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글자 그대로 “꼴찌가 일등된 셈이고 열등생이 모범생으로 바뀌어진 셈이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무려 4만6천불을 넘어서고 있다. 1995년경부터 년 평균 경제성장 9%를 넘어섰던 결과이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들 같은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도 능히 알만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아일랜드와는 반대로만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제자리 걸음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일랜드가 좌절의 역사에서 비약의 역사로 바뀌게 된 지난 20년간에 실천하였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우리도 이들 다섯 가지들을 국가정책으로 실천만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국민들이다.  
  
지난날의 아일랜드는 기근, 내전, 이민등으로만 알려져 온 나라였다. 1800년대 중반에는 연이은 흉년으로 2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굶어 죽었다. 그 뒤 10년간 2백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이때 이민 간 아일랜드인의 4대째 후손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아일랜드는 국가파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체지였다. 그러던 이 나라가 불과 20년만인 지금에는 국민소득이 프랑스, 영국, 독일을 앞지르는 부자 나라가 되었다. 어떻게 하였기에 그렇게 발전케 되었을까?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어 그 원인으로 소개하였다.
첫째는 교육 개혁이다.
교육에서 국가경쟁력의 기틀을 먼저 세워 나갔다. 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노동력을 기르되 과학, 공학분야의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길렀다.

둘째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과감하게 내렸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세금을 내려면 경제발전이 뒤질 것 같으나 실제로는 낮은 세금 탓으로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
이점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줄 것 같으나 실제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좌절의 세월을 이어왔던 아일랜드가 불과 20여년 만에 유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케 된 다섯가지 정책 중 어제에 이어 나머지 2가지는 다음과 같다.

네 번째는 노·사·정(勞使政)의 합의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을 최저한도로 줄이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갔다.
민주사회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파업활동은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활동이다. 그러나 이 활동이 국가경제 전체의 향상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북돋워 나가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 나가야지 그 정도를 벗어나면 노동자들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아일랜드 인들은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 나갔다.

다섯째는 영어 사용 능력을 국민 전체로 펼쳐 나갔다.
아일랜드에는 자신들의 언어인 아일랜드어가 있었으나 영어 사용을 온 국민들에게 일상화하여 기업활동에 언어의 장애가 없게 하였다. 이런 영어 활용능력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은 국가 발전을 위한 3대 정책 중에 영어교육이 들어 있다. 첫째가 자주국방, 둘째가 과학기술 진흥, 셋째가 영어교육이다. 영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우리나라도 영어를 익히기 위해 조기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의 열성을 보면 영어학습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