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지리산 편지] 국제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지리산 편지] 국제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①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우리 겨레의 발자취는 글자그대로 파란만장(波瀾萬丈)하였다. 백년 전 하와이로, 맥시코로 일감을 찾아 떠나던 때의 동포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오십년 전의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불과 60불 안 밖인 최빈국에 속하여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어느 외신 기자가 지적하였듯이 코리아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은 처지였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경제력으로는 GDP 7,800불에 이르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는 아세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근년에 들어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평가 절하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 정부를 일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라는 식의 극단적인 말까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혜택 받지 못하고 살아온 바닥 사람들이 아니라 이 체제, 이 질서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면서 좋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실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오늘 만큼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1945년 해방을 맞은 이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좋은 체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같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사회주의라는 그릇된 체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죄악시하고 평등과 획일성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최근 들어 우리 사회를 오늘의 수준에까지 발전시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자유와 경쟁, 성장과 번영을 백안시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잠간 사이에 28위에서 39위로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점이다.

국가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②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해마다 60여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 국제경쟁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 금년의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38위로 발표하였다. 지난해에 29위였음에 비하면 한 해 동안에 무려 9위나 떨어진 순위이다. 중국이 31위에서 19위로, 인도가 39위에서 29위로 오른 것에 비하면 우리의 성적은 심각함을 넘어서는 정도이다.

국민의 근면성과 창의력을 자랑하여 온 우리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나 급속한 추락을 겪고 있을까? IMF 보고서는 그런 추락의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운용의 비효율성이다.
말하자면 정부가 나라의 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기업경영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본인이란 지적이다.
셋째, 경직되고 투쟁일변도로 나가는 노동운동을 지적한다.
노사관계의 효율성 하락이 지난 1년간 30위에서 45위로 나타난 점이 이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갈 수 있을까?
이를 극복하여 나가는 일에 관·민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함께 극복하여 나가야 한다.
지난 번 인촌기념 강좌에서 싱가포르 이광요(Lee Kuan Yew, 리콴유) 전총리가 충고 해준 말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과 경찰이 마치 스타워즈의 한 장면처럼 싸운다. 에너지를 이런데 소모하지 말고 세계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데 써야 한다.”

국제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③

올해 20회로 열린 인촌기념 강좌에 싱가포르의 이광요(李光耀 Lee Kuan Yew 1923∼) 전총리가 초청되었다. 이광요는 불모지와 다름없던 땅에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세워 26년간 총리로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국가로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가 보여준 지도력 중에 투철한 도덕성이 뒷받침되는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점이다.

그는 이번 강좌에서 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야 국가가 발전함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예를 들었다. 고르바초프가 러시아를 개혁 개방하면서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어 국가가 혼란에 빠졌다.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등장하여 안정을 회복하였다.

그는 이어서 한국에 대하여 다음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과 경찰이 마치 ‘스타워즈’의 한 장면처럼 싸운다. 에너지를 이런데 소모하지 말고 세계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데 써야 한다.”

백번 옳은 말이다. 지금 세계는 살벌한 경제전쟁의 전쟁터와 같다.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 데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광요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년 후면 중국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대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일본보다 다섯 배 정도 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중의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한국이 이에 대처하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창조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둘째는 기업가 정신을 높여 나가는 일이다.

옳은 지적이다.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은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