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경적 경제학] 주택시장 불안정의 원인과 영향

주택시장 불안정의 원인과 영향  

- 권명중(연세대 교수) 
 

올해 국내외 경제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집값' 문제다. 미국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 집값 하락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집값 버블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일본에서도 집값이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거래 실종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지금까지 각국의 집값 하락이 내수침체와 소득감소로 이어져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라는 염려로 노심초사했던 적이 없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 

집에 대한 수요가 단지 주거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3∼4배 정도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는 일이 나타났다. 그 결과로 이제는 연소득의 6∼7배를 주어야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집이 주거지면서 금융상품 같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간주되어 수요의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제 집값은 소득의 증감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자율이나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다. 

집을 장만하는 일은 서민들에게 가난과 좌절감을 가장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문제다. 산에 올라가 사방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를 내려다보고 자기 가족을 위한 집은 한 채도 없는 것을 한탄하는 가장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집이 없는 생활의 비참함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눅 9:58)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누에나 달팽이 같은 자연의 미물도 제집을 가지듯이 사람도 당연히 제집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집이 상품이면서 동시에 금융상품 역할을 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구미 선진국에 훨씬 앞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 치고 집값 안정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 않았던 적이 한번도 없었지만 성공했던 적도 없었다. 집값이 불과 몇 년 동안 두 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제집을 장만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주택문제가 성경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집의 보유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이 선점적으로 수요를 능가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민간부문)은 이런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정부는 이런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역발상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