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학, 성경에 길을 묻다] 빈곤층 감싸안으려면

[경제학, 성경에 길을 묻다] 빈곤층 감싸안으려면   

- 권명중(연세대 교수)
 

어느 신문 사설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낮에는 중소기업 회사원, 밤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도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 대기가 벅찬 50대 가장, 두 아이를 키우며 노점상과 전봇대 전단 떼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생활 자립이 힘든 싱글맘… 이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등골이 휘도록 일하면서도 가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3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지런히 일해도 4인 가족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32만원이 안되는 근로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일이다. 당시 100만명이나 되는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는데, 새로운 직장을 얻어 경제적으로 재기한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이런저런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고 결국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본질적으로 현 상황은 경제가 성경적인 가치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성경을 보면 "게으르지 않으면 적어도 가난을 면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잠 6:6∼11, 잠 10:4). 근면하게 일을 해도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불합리한 사회제도나 사회에 만연한 의롭지 못한 행위 때문이라고 밝힌다(암 5:11∼12, 잠 13:24, 렘 5:27). 

현재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절대적 빈곤이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성격이 짙다.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거와 교육이다. 필자가 영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 월급에서 세금 떼고, 주택 대부금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 수준이나 빈곤층의 생활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영국 정부가 빈곤층에게 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학까지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조해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 능력으로 보면, 근로빈곤층 모두에게 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기에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큰 도움 없이도 근로빈곤층 자녀들의 교육과 교육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대학, 교회, 자원봉사단체가 자체 시설과 인력을 이용해서 빈곤층 자녀에게 무료로 학원 못지않은 공부방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빈곤층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다양한 근로장학금이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 공동체가 근로빈곤층에게 이런 자녀 교육 문제만이라도 합심해서 해결해주면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현저히 완화되고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빈곤층의 능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술, 지식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