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디어법 논란，수용자 중심으로 풀어야

[뉴스 인 바이블] 미디어법 논란，수용자 중심으로 풀어야  
 

지난달 22일 여야 국회의원들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통과된 미디어법 논란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을 허용한 개정 방송법에 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신문과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해 국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방송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적지 않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야당들은 대기업과 대형 신문사들이 YTN과 같은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거나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갖게 될 경우 보수 편향적 언론의 독과점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다. 

그러나 양시론과 양비론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두 의견에 모두 일리가 있음과 동시에 현실성이 적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미디어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자본과 기술,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정치 발전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된다면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민주당의 논지처럼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 같은 정치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절대 미디어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상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대기업이 방송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 단시간에 투자 대비 이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데다 자칫 편파방송 논란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계열사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이 낮은 것 역시 선뜻 뛰어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대형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사를 운영하면 언론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국민은 언론 조작이나 부정에 쉽게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인터넷과 1인 미디어의 발달은 편향적 보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며 제도의 가치는 그것의 목적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달렸다. 시시콜콜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죄를 깨닫게 도와주는(롬 3:20) 율법의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듯 말이다. 방송법의 목적은 공공성과 공정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이라는 방송 수용자 중심의 시각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요 3:16) 수용자인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외면하는 방송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현대사회에서 기업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펼치듯 언론은 언론사 이익에 앞서 국민을 위하는 수용자 중심의 언론관을 펼쳐야 한다. 이때 방송과 언론은 상품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미디어 산업 발전에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신뢰받는 방송인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이라는 막연한 개념은 방송 진행자의 입을 통해 구체화된다. 다양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정작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이 벌어질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이 써준 글을 단지 읽기만 하는 앵커가 아니라 참된 가치를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시 15:2) 언론인을 우리는 원한다. 

방송법 논쟁이 한창이던 때 '뉴스의 전설'이라 불리던 월터 크롱카이트가 세상을 떠났다. 인종차별 분쟁과 베트남전의 혼란 속에 빠져 있던 1960∼70년대 미국인들은 그의 입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아갔다.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일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받은 방송인이다. 적절한 때를 맞춰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에서 기독 언론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기독미디어아카데미가 9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시대를 분별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줄 아는 미래의 크롱카이트를 기대해 봄직하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ew21.org) '웹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