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로 혼란 우려 기독교 비전 제시로 역할 넓혀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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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폐지로 혼란 우려 기독교 비전 제시로 역할 넓혀가야
- 이억주 목사 (칼빈대 교수)
확대된 자율성·윤리의식의 사회적 책임 증대된 것
구한말 복음 통해 변화된 것처럼 신앙 교육 강화할 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달 26일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동일 사안에 대한 합헌 결정을 불과 7년 만에 뒤집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영과 비난의 목소리가 비등했다. 당분간 우리 사회에 여러 논란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은 법으로서의 최고 결정이기에 시민들 사이에 법적으로 옳고 그름의 논란은 별 의미 없다. 다만 법 폐지에 따른 국민의 자율성과 윤리적 삶의 방식이 과제로 남겨졌다.
이 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법 폐지 후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 혹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지 연구하고 대응해 보다 나은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시민들의 몫이다.
1953년 제정된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적인 방법으로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명시돼 있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간통죄와 함께 우리 사회의 성윤리를 법으로 규제해왔던 부분 강제 법률이었다. 이 법이 제정된 뒤 간통죄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1900여건이 기소됐다.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비슷한 시기인 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연평균 27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의 자유라는 시대정신의 변화와 함께 개인이 갖는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 간 도덕 문제를 국가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자율에 따른 도덕적 기준과 성의식이 성숙한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이유는 법이 떠난 자리를 시민들의 자율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법이란 국민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다. 따라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윤리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자율성이다. 자율성이란 기성 세대가 자라나는 세대, 특히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후손들에게도 대를 물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기반돼야 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시대에 뒤진 낡은 법 폐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윤리의식과 성숙한 사회적 책임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를 시민의 몫으로 청구한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기회라고 본다. 시대마다 종교는 참된 행복의 길과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가 바르게 가도록 도왔다. 특히 기독교는 지난 20세기 동안 인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신세계와 바람직한 삶, 높은 윤리 기준을 지켜 왔다. 역사학자 기번은 로마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도덕적 타락을 꼽았다. 반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 있게 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순결한 삶이었다고 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된 이래 우리 사회는 시민정신과 윤리 수준이 크게 바뀌었다. 주한 미국 대리공사를 지냈던 알렌은 당시 우리나라의 축첩 제도가 보편적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제물포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배에서 승선한 조선인 남자 모두가 여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성들은 대부분 정부(情婦)였다고 밝혔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정윤리 문제가 복음의 진리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당시 남성들은 본부인 외에 다른 부인, 즉 첩을 두어도 사회적으로 용인됐다. 마약이나 도박이 일상의 삶처럼 됐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강력히 실천해 조선사회에 바람직한 시민정신과 일부일처 제도 윤리가 자리잡도록 도왔다.
현재 성매매의 만연, 죄의식의 실종, 비윤리적인 사회 풍조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회 윤리를 강제하던 법 제도가 하나 둘씩 없어지면 시민의 자율이 사회를 지탱해야 한다. 기독교의 역할과 시대적 사명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경건한 목회자였던 토저는 기독교 신앙과 도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다. 이유인즉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독교인들은 믿는 바를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 특히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릴 적부터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실천은 거룩(Holiness) 진실(Honesty) 명예(Honor)를 이루는 삶이다.
- 출처 : 국민일보
- 이억주 목사 (칼빈대 교수)
확대된 자율성·윤리의식의 사회적 책임 증대된 것
구한말 복음 통해 변화된 것처럼 신앙 교육 강화할 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달 26일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동일 사안에 대한 합헌 결정을 불과 7년 만에 뒤집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영과 비난의 목소리가 비등했다. 당분간 우리 사회에 여러 논란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은 법으로서의 최고 결정이기에 시민들 사이에 법적으로 옳고 그름의 논란은 별 의미 없다. 다만 법 폐지에 따른 국민의 자율성과 윤리적 삶의 방식이 과제로 남겨졌다.
이 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법 폐지 후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 혹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지 연구하고 대응해 보다 나은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시민들의 몫이다.
1953년 제정된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적인 방법으로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명시돼 있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간통죄와 함께 우리 사회의 성윤리를 법으로 규제해왔던 부분 강제 법률이었다. 이 법이 제정된 뒤 간통죄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1900여건이 기소됐다.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비슷한 시기인 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연평균 27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의 자유라는 시대정신의 변화와 함께 개인이 갖는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 간 도덕 문제를 국가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자율에 따른 도덕적 기준과 성의식이 성숙한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이유는 법이 떠난 자리를 시민들의 자율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법이란 국민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다. 따라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윤리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자율성이다. 자율성이란 기성 세대가 자라나는 세대, 특히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후손들에게도 대를 물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기반돼야 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시대에 뒤진 낡은 법 폐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윤리의식과 성숙한 사회적 책임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를 시민의 몫으로 청구한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기회라고 본다. 시대마다 종교는 참된 행복의 길과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가 바르게 가도록 도왔다. 특히 기독교는 지난 20세기 동안 인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신세계와 바람직한 삶, 높은 윤리 기준을 지켜 왔다. 역사학자 기번은 로마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도덕적 타락을 꼽았다. 반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 있게 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순결한 삶이었다고 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된 이래 우리 사회는 시민정신과 윤리 수준이 크게 바뀌었다. 주한 미국 대리공사를 지냈던 알렌은 당시 우리나라의 축첩 제도가 보편적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제물포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배에서 승선한 조선인 남자 모두가 여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성들은 대부분 정부(情婦)였다고 밝혔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정윤리 문제가 복음의 진리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당시 남성들은 본부인 외에 다른 부인, 즉 첩을 두어도 사회적으로 용인됐다. 마약이나 도박이 일상의 삶처럼 됐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강력히 실천해 조선사회에 바람직한 시민정신과 일부일처 제도 윤리가 자리잡도록 도왔다.
현재 성매매의 만연, 죄의식의 실종, 비윤리적인 사회 풍조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회 윤리를 강제하던 법 제도가 하나 둘씩 없어지면 시민의 자율이 사회를 지탱해야 한다. 기독교의 역할과 시대적 사명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경건한 목회자였던 토저는 기독교 신앙과 도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다. 이유인즉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독교인들은 믿는 바를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 특히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릴 적부터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실천은 거룩(Holiness) 진실(Honesty) 명예(Honor)를 이루는 삶이다.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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