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철장없는 감옥

철장없는 감옥

- 한승주 목사 (실로암 연못 복지재단 이사장, 실로암 교회 담임)


법은 형법, 민법, 도덕법이 있다. 형법은 생명, 인권중심으로서의 기능이 존재되고, 민법은 인간의 생활수단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며, 도덕법은 윤리 도덕 인격 이성 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법은 도덕법에 속하는데 현 시대는 인격 윤리성이 점차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정법을 만들고 그 법을 준수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기능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현실성에 맞지 아니하면 법 기능은 존재할 수 없다.

필자는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법은 백해무익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회의 대부분의 법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법 기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법은 더 많은 법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가정법이 사회적 장애가 되며 가정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모든 법은 죄의 무게와 성격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 가정법은 형법, 민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가정폭력으로 구속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또다른 주범이 될 수 있다. 법은 질서와 생명, 재산, 윤리, 도덕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생명과 인권을 무시한다면 법이 사회적 주범이 되고,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데 법이 장애가 될 뿐이다.

상대방이 언어 폭력을 가볍게 하였는데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법이 먼저인가 인간이 먼저인가? 법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소중한 것이다.

성격에 따라 법의 무게가 있는 것이다. 가정법이 무게의 성격이 없이 처벌을 요구한다면 가해자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가해자는 조사를 받은 후 1년간 40시간에서 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곧 철창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며 인격 모독을 당하고 큰 죄인이라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결국 가해자는 교육을 받은 후에도 재활이 안되고 가정으로 돌아가 더 큰 폭력으로 인해 이혼이 더 많아질 뿐 아니라 작은 부부의 말다툼이 큰 불씨가 되어 형사입건 혹은 사형까지 가는 무서운 범죄의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처리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 법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되기 때문이다.

가정법을 잘못 다루면 사생활 침범이며 인격모독이 될 수 있다.

가정법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기 때문에 쌍방간의 교육을 받고 반성해야 한다. 가벼운 죄의 무게면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론과 실제에 맞는 교육을 받고 서로가 회개하며 선한 마음으로 선행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정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학문과 철학과 현실에 맞아야 하며 교육은 인간을 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법, 지식, 도덕, 물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 인권문제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돈이나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배고픈 것은 아니다.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고 마음의 분노가 솟아나는 것이다. 인간중심 사회구조가 잘되어 갈 때 사람은 찬양하며 감사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법으로나 사회구조로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가 아니다. 본능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 존재 될 때 솨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사회를 거듭나게 하려면 인간교육의 이론이 아닌 실제적 현실이 절실히 요구된다. 어제를 기억하라. 가벼운 죄의 무게자면 부부가 함께 나와서 현실과 이론에 맞는 교육을 받고 서로가 잘잘못을 회개하며 선한 마음으로 선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본다.

돈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요, 삶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울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다. 법과 사회구조로는 인간을 만들 수 없다. 오직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진다. 사회를 거듭나게 하려면 인간교육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필요하다. 어제를 기억하라.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