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정부 정책 성공하려면 국민들 신뢰부터 얻어야

-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향후 5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단기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보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정책의 효과는 높아지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던 기간에 미국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로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전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이룩한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의 효과를 클린턴 대통령이 누렸다고 평가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그린스펀과 루빈이라는 환상적인 콤비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고, 재무부 장관이었던 루빈이 지속적인 재정지출 축소를 뱃심을 갖고 밀어붙여서 결국 정부재정을 흑자로 반전시켜 놓았던 것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유혹을 뿌리치고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경 써야 할 복지정책이 하나둘이 아니며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이익집단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모두 선출직이요 정치인인 대통령으로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치 속성상 대통령은 단기적인 결과를 내놓아야만 할 절박한 위치에 있게 마련이다. 클린턴 정부에서의 장기호황은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데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이며 그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뒤에는 강, 앞에는 적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요구하신 것이다. 이후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도 한 사람이 전리품을 훔친 죄를 하나님께서는 엄히 물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하게 하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신뢰관계가 회복되자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가나안의 적들을 점령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단기적인 정책과 임기응변 그리고 위기관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들은 더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