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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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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실용주의는 품격있는 원칙 위에 세워져야

- 김영한 원장(숭실대학교 기독학대학원)

고대했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건조했던 겨울 날씨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오후에는 굵어지면서 밤새 함박눈으로 변하여, 이명박 시대의 길조(吉兆)를 보는 것 같아 더욱 좋았다. 그의 취임사는 역대의 어느 취임사보다도 간결한 문장으로 열정과 비전과 공감을 일으켰다. 그 내용은 모든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 선진화 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창했다.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취임사의 다음 대목은 매우 감동적인 부분이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두루 거쳐 대기업의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 특별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꿈을 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영감을 주었다.

지난날 우리 한국은 일제의 식민 지배, 6.25 전쟁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는 유린당했고 경제적으로는 황무지 속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건국 60년 만에 국민소득 2만불을 이룬 경제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자부할만한 업적을 이룩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신화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의 꿈의 실현과 노사동반의 시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교육으로 가난 대물림을 끊는” 등 발전의 엔진을 다시 불붙이며, “북한이 핵 포기를 할 때 2010년대 북한 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는 이념의 시대와 결별하고 실용의 시대를 제창하고 있다.

이번 취임사의 기본 틀에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실용주의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원칙 없는 땜질식 실용주의가 된다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적 사업을 추진할 때 원칙보다 실용만을 강조할 때 상대주의가 규범의 혼란에 빠진다. 또한 도덕성 없이 일의 과실만을 따먹으려고 할 때 윤리의 부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창하는 창조적 실용주의는 이념과 원칙과 도덕성을 내포하는 자부심, 개방, 자율, 창의, 화합일 것이다. 이념은 자유 민주주의이며, 원칙은 헌법이며, 도덕성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풍부한 지하자원 덕분에 몇몇 중동국가들이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사회라 부르지는 않는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군주적 정치제도를 갖추면서, 민주화나 도덕성, 사회적 투명성은 부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사회는 재력가들의 재산형성 과정이 투명하고 정치적인 민주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사회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룬 경제적 부는 높은 도덕성에 기반하고 있다. 빈부 격차가 적고 자유와 법질서가 조화를 이루며 사회가 투명하고, 물질보다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를 선진사회라 부를 수 있다.

서구를 제외하고 역사상,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조건들- 근면, 교육, 동질성, 창의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하자원이 열악한 반면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 뛰어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선진화를 위해 우리의 법과 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바뀌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지난날, 산업화의 과정처럼 법과 질서를 벗어나 목적만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이 되어선 안된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질서운동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정부가 책임과 의무, 타인에 대한 배려, 품격과 같은 덕목들을 앞장서 실천하고 희생할 수 있길 바란다. 임기 동안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멀리 보고,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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