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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중지하라

by 그대사랑 posted May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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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중지하라 

- 교회언론회 논평


최근 중국 당국이 탈북자 35명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려 하고 있다. 이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목숨을 걸고 사지(死地)를 떠나, 잠시 자유를 찾은 이들을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적으로 떠밀어 보내려는 것은 인류보편 정서나 인권적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없는 처사이다. 최근 십 수 년 간 중국은 북한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문제로 인하여, 서방세계의 비난을 사 왔다.

중국과 북한은 1998년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사업에서 호상 협조하는데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중국 당국이 체포한 탈북자 명단과 관계 자료는 즉시 상대측에 넘겨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강제송환은 생명보호 원칙인 국제법에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중국이 가입한 유엔의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경우,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모를 리가 없다고 본다.

북한 당국에 의해 주민들의 고문이나 박해는 물론, 집단 살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한 여성들과 유아, 그리고 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살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다시 사지로 내 모는 것은 비인도적 행위를 넘어 잔혹한 범죄에 대한 공범 행위이다.

식량난과 굶주림, 다방면에서 자유가 없는 북한을 이탈했다 하여, 반역자로 취급하고 이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심한 경우 처형시키는 일이 허다한 북한의 실상이 사실인데, 오히려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정치적 난민의 지위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우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인권, 생명에 관한 문제는 국가 간의 불합리한 협정이나 이익보다 상위적 개념과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이다. 세계국가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적 위치의 국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이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인간 생명을 경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지도적 위치의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는 셈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중국당국은 탈북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강제 북송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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