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월남 파병 찬반론

1964년 12월 30일 공화당 정부는 “월남파병 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국방장관 김성은은 파병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산 침략을 받고 있는 월남의 현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다. 월남전쟁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구며 동남아를 공산침략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은 곧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월남은 우리의 제2전선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때에 자유우방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할 때가 왔다.”그러자 당시 국방위원에 속했던 장일형은 다음과 같은 반대론을 펼쳤다. “우리의 안보는 지금 타국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유우방에서조차 외면하는 월남전쟁에 우리가 뛰어들게 되면 우리는 필연코 호전국가라는 좋지 못한 인상을 심게 되고 따라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국제조류에 비추어 우리의 국제적 위치는 크게 위험스럽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갈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민족의 젊은 피를 대량으로 팔아먹는 반민족 행위를 박정권은 저지르게 된다. 만일 현실적으로 피하지 못할 입장에 빠져 있다면 청부전쟁의 오명을 벗고, 우리의 백만에 달하는 퇴역장병 가운데 지원병을 모집하여 파병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우리가 체결한 ‘대전협정’과 똑같은 형태의 행정협정을 월남정부와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는 단연코 정규군의 파병을 반대한다.”그러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1월 21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파병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월남 파병이 실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