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글 정일 일러스트레이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

지난 번에 저작권 문제에 걸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과 재정부 장로님과 변호사님께 문의를 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1. "저작권 관련 문의 및 답변 요청서"를  2009. 10. 6일(화)에 내용증명로 보내서 2009. 10. 13일(화)까지 답변을 요구함

2. 교회에 2009. 10. 10(토)일 교회 접수, 11일(일)에 전화연락을 통해 내용을 확인함. 불법일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조용히 처리하려면 합의를 해야함. 익일(12일,월)에 서류확인후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로함

3. 12일(월)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준 내용은
    "550,000원에 판매되는 CD 4장에서 총 6개의 이미지가 무단도용되었으므로, 2백만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민형사상 소송을 피하고, 합의를 원하면 150만원에 합의를 해줄 수 있다."

4. 교회의 확인결과 홈페이지 메뉴를 꾸미면서 인터넷이 떠돌던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5. 이 상황을 업체에 이야기하고 참작을 바랬으나, 완강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합의금을 책정한 것인데 더 이상 어떻게 참작해 주는가?
     전화를 하고 사정을 이야기 해주었으니 130만원에 합의서류를 보내겠다. 합의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6. 2009. 10. 14일(수) 날짜로 130만원이 명기되어 있는 합의 서류를 2009. 10. 19일(월)까지 합의를 하라고 보내옴,
   첨부서류는 합의서류 1부, 사업자등록 사본 1부.

7. 당일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함. 그 서류만 가지고는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서류일 뿐이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식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심.

8. 주일에 받은 서류를 모두 재정부 장로님께 드렸더니, 
   "자기가 저작권자라로 우긴다고 다 줄 수 있습니까? 저작권자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되면 보내줘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좀 기다려 보라고 하시더군요.

9. 20일(화)에 전화가 와선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함.
   당회를 통해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회에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주길 요구했으니 거절당함.
   이유는 합의기한을 넘긴다음에 무슨 서류를 요구하느냐? 이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반증이다. 필요한 서류는 법정에서 보면 된다.

10. 돌연 2009. 10. 22일(목)의 날짜로 작성된 "저작권 관련 안내말씀"이라는 문건이 내용증명으로 23일(금)에 접수됨
     내용을 간략 정리하면 "본인은 저작권자 정일이다.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해서 손실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
     할 말 있으면 2009. 10. 29일(목)까지 연락해라." 고 함.

11. 교회에서는 2009. 10. 23(금)의 날짜로 "저작권자라는 공식적인 자료를 보내주면 협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12. 2009. 10. 27(화) 전화상으로 "뭔가 착각하는 것 아니냐.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다. 합의는 안해주겠다. 법정에서 보자."라고 함.

B. 자문내용의 결과

1. 정일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저작권 무단사용에 대한 합의금 130만원은 너무 많은 금액이며, 적정 합의금은 30만원 미만이다. 조용히 처리할 목적으로 많이 주어도 50만원선이면 된다.
    혹시 법적절차를 밟게 될 경우 형사소송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건의 사안을 미루어 볼때 최악의 경우가 벌금형이다.
    두번째 민사소송에 관련하여도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위자료같은 것은 없고, 실제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끼친 금전적 손실부분만 배상 하게 되는 것이다.

2.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십에서 수백교회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100여만원씩 10여교회만 합의를 해주어도 큰 수익이 나니까 그것을 노리고 달려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시는 교회가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은 처리 일자를 굉장히 짧게 주고 일을 서둘러서 처리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부라는 말대신에 경리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더군요.

그리고, 법적절차를 밟는다고 심적 압박을 강하게 합니다.